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 보호문제,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현황

목차

Ⅰ. 개요

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Ⅲ.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사회양극화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1. 현행법의 문제점
2. 정부 및 비정규특위의 파견법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2. 기간제 근로자 분포

본문내용

근로자 참여제도의 도입시 지켜야할 원칙
근로자 참여의 각 제도는 도입운영은 철저하게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도입 또는 설계 단계에서 경영진 또는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1) 도입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홍보하라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 참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와 의의를 경영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도입시 근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자체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중 략>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8만7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3% 증가하였지만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8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만6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로써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작년 3/4분기 7.08배에서 7.30배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가까우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중 략>

※ 평균근속년수 추이 : 16개월 → 22개월 → 24.9개월
※ 2년 이내 근속자 비율(83.4%)이 3년 이내 근속자 비율(79.4%)보다 많다.
2. 기간제 근로자 분포
※ 기간제 근로자 총 360만 명
1년 미만 : 54.7%
1-2년 : 16.5%
2-3년 : 8.2%
3년 이상 : 20.6%
이미 평균근속년수가 2년이 넘는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2년이나 1년으로 정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근로자 교체 등에 따른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를 더 단축할 경우 교체사용의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

참고 자료

김노원(2011),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김동배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김려은(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주대학교
박수근(2000),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윤기택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하갑래(2009),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