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칠레간FTA체결

목차

1. 양국간 무역 현황
2. 한·칠레 FTA의 의의
3.한·칠레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4.한·칠레 FTA의 문제점

본문내용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산물 분야를 비롯한 일부 취약산업 분야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칠레와의 협정타결 소식을 접한 농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국회비준 거부운동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외감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 닌가 한다. 물론 우리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이들을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체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FTA 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보상방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8.
- 농림부, "한·칠레 FTA에 관련 주요 현황", www.maf.go.kr.
- 주칠레대사관, www.echilecor.or.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