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통 시장구조형성, 방송유통 해외시장확대, 방송유통 프로그램유통, 방송유통 촉진, 방송유통 제권리처리,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방송유통 활성화방안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유통의 시장구조형성
1.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제한
1) 소유제한 규정
2)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정
3) 일정한 제한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3. 구조규제 기준의 재검토

Ⅲ. 방송유통의 해외시장확대
1. 드라마 대체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2. 견본시 마케팅 활동 보강
3. 프로그램 가격 모델 제시
4. 포트폴리오 마케팅 도입
5. 유통 경쟁력 확보

Ⅳ. 방송유통의 프로그램유통
1. 초방 프로그램의 유통
2. 오프네트워크 프로그램

Ⅴ. 방송유통의 촉진과 제권리처리
1. 영상저작물제작과 관련한 권리 처리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촉탁에 의한 경우
2. 뉴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의 처리
1) 강제허락제도
2)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의 의무 재전송(must-carry rule)
3) 위성방송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Ⅵ. 방송유통과 디지털위성방송시장

Ⅶ. 방송유통과 방송위원회

Ⅷ. 향후 방송유통의 활성화방안
1. 지원정책의 근거와 한계
2. 지원정책 방식과 실효성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의무외주제도를 통하여 제작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금과 국고로부터 염출한 재원을 프로그램의 제작,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유통, 제작설비의 확충과 디지털화 등에 지원하는 것이다. 의무외주제도는 4월에 도입된 이후 의무 외주 편성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방송3사의 경우 30% 또는 35%를 외주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 조치는 문광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문광부의 지원정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 영상 육성 정책은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나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방송위원회가 방송 산업 진흥 대책,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추진전략’,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방송산업 종합발전 계획’ 등을 경쟁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러한 계획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정책 부서 간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도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을 조율하기 위해,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중 략 >

2월 방송위원회는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 실현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방송위원회도 기술발전으로 인한 신규매체의 도입과 방송사업자의 증가는 방송매체 간 경쟁심화와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의 증가 등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위원회, 2005). 따라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체제 정착이 최대 현안의 하나임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그러므로 규제 기구의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의 결단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태영(2002),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구조와 한국 방송프로그램 수출전략, 한국방송학회
구종상 외 1명(2010),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학회
김정기(2004), 방송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언론진흥재단
현우진(2010), 한국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환경 현황, 한국방송공학회
홍용락(2007), 방송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요인 연구, 한국소통학회
황창근 외 1명(2010), 방송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