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통][음란물][유통][인터넷]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음란물유통의 차단, 음란물유통의 접촉실태, 음란물유통의 예방지도,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음란물유통의 방지체제
1.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
2. 음란물 유통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운영 지침

Ⅲ. 음란물유통의 차단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Ⅳ. 음란물유통의 접촉실태

Ⅴ. 음란물유통의 예방지도
1. 학생들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인식의 부족으로 현실세계를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인성을 갖게 될 수 있다
2. 학생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음란물을 본의 아니게 접했을 경우
3.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했을 경우
4. 음란물 피해 사례 설명을 통한 지도

Ⅵ. 음란물유통의 문제점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Ⅶ. 향후 음란물유통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 방법

본문내용

Ⅰ. 개요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Freud의 심리분석학의 사례연구를 통해서였다. 공격성은 인간의 의식 혹은 무의식으로부터 표출되는 감정상태와 그 결과로서의 공격적 행위를 말하는데, 싸움살인욕설비웃음열광분노 등을 포함한다. Freud는 인간의 공격성은 성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 성적 욕구(Libido)는 인간에 내재하는 자연성이다. Freud 이후 학커, 로렌츠 등은 공격성의 문제를 충동의 문제, 성적 좌절의 문제와 연관하여 해석하였고 이 이론적 흐름은 공격성을 인간의 자연성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이론적 줄기를 형성하였다.
반면 이들에 반하여 공격성을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파악하는 흐름이 있는데 Bandura(1977)가 대표적이다. Bandura와 Ross 및 Ross(1963)연구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보(bobo)인형(때려눕히고 나면 저절로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인형)을 계속 때려눕히는 장면을 아동들에게 보여준다. 이때 이 인형에 대해서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것 외에 언어적 공격도 퍼부었다. 그런 다음 아동들로 하여금 이 인형을 갖고 놀게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성인이 한 공격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공격행동보다 더 진전된 공격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즉 TV폭력이 시청자에게 폭력행동의 모델로 작용하게 되어 폭력행동을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관찰과 모방, 경험을 통한 공격성의 정도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TV, 서적 등 대중매체라는 집단적 매개물이 어떤 내용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감정적 각성(특히 성적 흥분)을 쉽게 유발하는 음란매체는 공격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란물이 공격성을 매개 혹은 유발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Morgan(1978)의 ‘포르노그라피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라는 경구는 포르노그라피와 성범죄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압축적이고 명쾌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음란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우려라고 치부되기도 했지만 이 둘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연구 역시 상당히 존재한다. 그 대표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박동인(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실태와 그 법적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어기준(1997),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이언스북스
이권철, 박혜진(2010),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훈(2009),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철호(2006), 사이버음란물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정완(2012),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