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소개글

공직자 윤리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ㅎ

그럼 참고하세요~^^;

목차

1. 공직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2. 공직자 윤리법이란?
3.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공직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공직윤리란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서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행정이념이 실제의 행정현실에서 구체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행정윤리 내지 공직윤리라 볼 수 있다.
위 개념으로 보았듯이 공직윤리는 공직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만큼 다른 것보다 특유한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윤리와 공직윤리를 같은 의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 략 >

② 공직자 윤리법의 개선방향
1) 부동산백지신탁 입법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공직자 재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고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자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시세에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Blind Trust’라고 한다. 여기서 부동산백지신탁제에서는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게 하고 공직을 떠날 때 신탁 당시 가격에 적정 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 수령하게 해야 할 것이며 등록범위를 고위 공직자 본인과 부인,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는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본인 명의보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 명의를 사용한 편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