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과 경제정책

소개글

한국 정당의 역사, 시기순서별로 경제정책을 소개합니다.
진보계열 보수계열 별로 경제정책을 소개합니다.
재정학에서 사용되는 중위투표자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도어 한국의 정치상황과 경제를 논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반세기 한국의 정치 및 한국경제사
2. 한국의 당면한 도전
3.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4. 경제문제에 있어서 이념 그리고 정당의 중요성

Ⅱ. 본론
1장. 우리나라 정당 현황
2장. 진보정당
1. 초기 진보정당의 역사 - 진보당, 민중당을 중심으로-
2. 오늘날의 진보정당
3. 진보정당의 개념 및 핵심이념
3장. 민중의 중심, 민주노동당
1. 민주노동당의 역사
2. 민주노동당의 선거를 통한 자립화
3. 민주노동당의 경제이념
4. 민주노동당과 마르크스
5. 민주노동당의 정강 정책을 통해 본 진보적 성향 평가
4장. 진보신당의 경제이념
5장. 민주자유당의 경제이념
6장. 한나라당 의 경제이념
1. 한나라당의 역사
2.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3. 이명박 정부의 경제이념
3-1) 행동규범 : 창조적 실용주의
3-2) 이명박 정부의 신 발전체제
3-3) 이명박 정부와 신 자유주의
3-4) 이명박 정부의 5 대 국정과제를 통해 본 경제이념
4.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
4-1)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기조 변화
4-2) 친 서민 정책의 이념적 비판
4-3) 친 서민 정책의 문제점
4-4) 바람직한 친 서민 정책 방향
7장. 민주당 의 경제이념
1. 민주당의 역사 및 이념
2. 14대 대선을 통해 바라본 민주당의 경제이념
3. 국민의정부 의 경제이념
4. 참여정부 의 경제이념
5.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
6. 민주당의 경제이념

8장. 선거공약을 통해 본 정당 경제이념-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포퓰리즘 공약 중심으로 -
1. 17대 대통령선거의 정당 공약 비교
2. 18대 대통령선거의 정당 공약 비교
3. 6.2 지방선거의 정당 공약 비교
9장. 중위투표자 정리로 바라본 한국인들의 이념 성향
1. 중위투표자 정리 의 개념
2.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도

Ⅲ. 결론
1. 경제정책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문제
2.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반세기 한국의 정치 와 경제

해방직후의 우리 국민들은 전쟁 재해복구로 인해 미국의 원조 없이 하루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1963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목표로 삼았고,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 철강, 자동차, 조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1980년대에는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가 바뀌어 갔다. 숨 가쁘게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급속도로 성장 해 온 대한민국 이였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묵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복지정책은 외면당했다. 재벌기업이나 민간 대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이 주워지고 금융지원을 하여 경제력에 더욱더 집중 하였다. 기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다. 노동자들은 열약한 노동환경과 터무니없는 급여를 받고 하루하루를 근근이 이어나갔다.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스스로 결집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받았으며 기업은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탄압하였다. 즉 지극히 우파적 경제정책을 취해온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보수주의’ 는 통상적인 보수주의와 달리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는‘발전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trickle down 이라고 하여 먼저 앞부분이 발전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머지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관점과 부합된다.
70년대 독재체재 하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분명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성장을 일순위로 추구했던 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어두운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7년 헌법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유보도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복리, 민주주의를 고르게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문민의 정부 민주자유당, 국민의 정부 민주당, 참여정부의 열린 우리당으로 집권정당이 바뀌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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