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화국별 노동관계법 개정내용과 노동정책의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 역대 공화국별 노동관계법 개정내용과 노동정책의 특징에 대한 조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제1, 2공화국
1. 제정 배경
2. 노동조합법의 주요내용
3. 노동쟁의조정법 주요내용
4. 제1, 2공화국 노동정책의 특징

Ⅱ. 제3공화국
1. 노동조합법의 개정
2. 노동쟁의조정법
3. 근로기준법의 개정
4.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5. 제3공화국 노동정책의 특징

Ⅲ. 제4공화국
1. 노동조합법의 개정
2. 노동쟁의조정법
3. 근로기준법의 개정
4.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5. 제4공화국 노동정책의 특징

Ⅳ. 제5공화국
1. 노동조합법의 개정
2. 노동쟁의조정법
3. 근로기준법의 개정
4.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5. 노사협의회법의 제정
6. 제5공화국 노동정책의 특징

Ⅴ. 제6공화국
1.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폐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ㆍ폐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5. 제6공화국 노동정책의 특징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핵심 개요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이승만 : 1대~3대, 1948-1960)
& 제2공화국 (윤보선 : 4대, 1960-1962)
1) 제정 배경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혼란은 수습되고 있었지만 국민경제의 상황은 증대되는 인구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 고용수준의 저하, 경제상태의 악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기업은 자기자본을 통한 경영합리화 성장보다는 환율차익,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저금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사회성보다는 가족 중심의 폐쇄적ㆍ배타적 경영이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밑에서 1952년 대한노총이 설립되었고 그 후 최대 규모인 조선방직 쟁의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1953년 3월8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5월10일에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다.

2) 노동조합법의 주요내용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①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을 규정한다.②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현역군ㆍ군속ㆍ경찰관리ㆍ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한다.④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조합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⑤ 노동조합규약이 법령에 위한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⑥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 기금은 정치적 자금에 유용할 수 없도록 한다.

3) 노동쟁의조정법 주요내용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① 쟁의행위로서 폭력ㆍ파괴행위 기타 공장ㆍ직장 등의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참고 자료

김대은_ 한국 노동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 분석연구, 석사논문, 1996
김성수_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8
김수곤_ 노노 싸움에 경영자 등 터진다, 책나무, 2009
안석기_ 1980년대 한국 노동정책에 관한연구, 석사논문, 1995
최장집_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 1997
노동부_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변천사, 2008
가우리 학문공동체 BLOG_ http://blog.naver.com/uuuau
네이버 지식iN_ http://kin.naver.com/
노동부_ http://www.moel.go.kr/
노사정위원회_ http://www.lmg.go.kr/
제 3노총 창립 준비위원회_ http://cafe.naver.com/3win
한겨레_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