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통의 구분, 주식유통의 기본모형,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목차

Ⅰ. 개요

Ⅱ. 주식유통의 구분
1. 시장 조직에 따라
2. 거래대상에 따라
3. 매매시간에 따라

Ⅲ. 주식유통의 기본모형

Ⅳ.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1. 상장 절차
1) 상장 신청
2) 상장 심사
3) 상장 승인 신청

2. 상장 유가증권의 소속부 관리
1) 상장 제 1부 종목지정 요건
2) 시장 제2부 종목에의 지정변경 요건
3) 소속부지정 및 지정변경의 특례
4) 소속부 심사자료 및 지정시기

3. 상장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2)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상장폐지
3) 상장폐지와 관련한 예고

4.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정지 및 정지해제
1) 매매거래 정지사유
2) 매매거래 정지의 해제

Ⅴ.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Ⅵ.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1. 주금미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2. 유령신주의 유통과 선의취득 등의 문제

Ⅶ.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허위납입주식의 발행에 따른 책임
1) 유지청구권
2) 손해배상책임

2. 허위납입주식의 유통에 따른 책임
1)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
2) 수시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
3) 상장계약상의 책임

Ⅷ.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1. ‘유령주식’의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유령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공시규제의 개편
2) 상장(동록)절차의 보완

본문내용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재무관리에서는 위험을 주식투자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 또는 수익의 분산정도(variability of future possible income)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총 위험으로써 이 위험중의 일부는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따르면, 분산투자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과는 달리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하여도 남게 되는 위험으로서 이 위험만이 주식시장에서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보상된다. Markowitz[1959]의 포트폴리오이론 및 Sharpe[1964], Lintner[1965], Mossin[1966]의

<중 략>

단, 상장 당시 당해요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
다) 회사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라) 해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될 때
마) 공시의무 위반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인 공시위반
바)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채권의 상장폐지 기준
가) 자본금 - 5억원에 미달한 때
(국채, 지방채, 특수채, 보증사채, 담보부사채제외)
나) 미상환액총액 - 3억원 미만(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5천만 원) 또는 발행액면 총액의 30/100이하가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을 때

<중 략>

아울러 상장심사과정에서 증권거래소 등은 주금납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강화방안도 고려할 일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상장심사의 주체기관이 주금납입사실을 납입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금의 납입 후에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위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상장심사에서는 상장계약단계에서 상장심사 후 일정기간 내에 상방법인 등으로부터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에는 이를 상장폐지의 사유로 정하여 위장납입에 의한 신주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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