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정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기업지배구조 법적 규율,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기업지배구조 재벌해체, 기업지배구조 수렴현상,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향후 기업지배구조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1. 창업자와 그 친족에 의한 주식소유비중(즉,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매우 낮다
2.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재벌들은 중앙집권적인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회장비서실 등의 이름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왔다
4. 미국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자 친족이 2대, 3대를 거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벌에서 창업자 친족이 경영권을 계승하면서 직접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Ⅳ.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2) 근거
2. 이사의 충실의무
1) 의의
2) 근거
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1) 의의
2) 근거
4.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1) 의의
2) 근거
5.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구체화
1) 의의
2) 근거
6. 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 의의
2) 근거

Ⅵ. 기업지배구조의 재벌해체
1. 공정위의 활동강화
2. 소액주주의 감시권 강화
3.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도입
4. 국민들의 감시운동의 필요성

Ⅶ.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주주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을 기초로 하되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기본정신도 받아들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익도 인정하고 있다
2)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책임강화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3) 기업관련 정보의 완전공시를 지향하고 있다
4)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방안
1.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
2. 기업 이론의 재검토
1) 주식회사의 소유와 지배
2) 주주 유한책임의 한계
3)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재구성
3.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1) 상법상 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회와 동일하다.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법조협회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책임 아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위원회에의 권한위임을 인정한 초기의 판결들도 고도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기능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업무집행기능의 위임만을 허용하였다.

<중 략>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일정한 자에 대하여 이사로 간주함으로써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이사로 간주되는 자 : ①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집행을 집행한 자, ③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중 략>

3) 감독기구의 독립성

(1) 이사와 임원
미국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정책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할 임원이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책무를 갖는 기관이다. 역사적으로 이사회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이해되어 왔으며, 주식보유와 이사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의 폐쇄회사에서의 이사의 역할과 일상 업무에의 적극적 관여를 생각하기 힘든 대규모 공개회사에서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이 그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회사의 이사는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 보다 대규모의 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인 업무집행보다는 감독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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