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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의의

Ⅲ.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대두배경
1. 관료의 대표성/다양성 확보
2. 양당제/빈번한 선거
3. 정부기능의 단순성

Ⅳ.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미국

Ⅴ.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영국

Ⅵ.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이념적 기반인, 소위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Gamble, 1994). 첫째,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free economy)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감축과 민영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인사행정에 있어 공무원 인력감축이 이에 해당되는 개혁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strong stat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정치집행부의 관료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West, 1995), 관리적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이론, 정부행정에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도입을 들 수 있다(Kim, 1995). 인사행정에 있어 관료제의 `탈특권화(depriviledging)`, 또는 `분해(decomposing)`을 위한 개혁이 이에 해당된다(Hood, 1995).

<중 략>

Ⅳ.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미국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연방주의당)은 인물의 적격성을 주장하여 인물이 훌륭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1820년 제5대 James Monroe이 취임하고 four years law(공무원 4년 임기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Marcy의원의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슬로건은 엽관주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1829년 제7대 Anderson Jackson이 취임하여 공무원 제도에서 엽관주의를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도입하였고 이것이 엽관주의의 시초가 된다.

<중 략>

그리고 김대중 행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의 특징으로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이 특히 강조되고, 참여모형과 탈규제모형이 덜 채택되고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다원민주주의 정치행정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한국행정의 경우 신축모형과 시장모형을 강조할 경우 기존의 엘리트주의적이고, 집권적인 발전관료제 성격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증으로 최근 정부개혁의 추진과정에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중앙관리기관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관리권한의 위임보다는 경쟁적으로 평가제도를 강화하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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