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특성, 주식회사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의 단점,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향후 주식회사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개념

Ⅲ. 주식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2. 법률적 특성
1) 강제법규성
2) 공시주의
3) 국가적 감독성

Ⅳ. 주식회사의 중요성

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1) 외부감사인의 자격
2) 선임 시기
3) 선임 절차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1) 권한
2) 의무

Ⅵ. 주식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1. 경영기구내의 권한 배분
2.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독 현상의 증가
3. 독립이사(administrateurs independants)의 필요성 제기

Ⅷ. 향후 주식회사의 개선 방향
1. 개설
2. 규제분화의 기준
3. 규제분화의 방법
4. 개정상법에서의 규제완화
1) 개관
2) 구체적 내용
5. 구체적 입법론
1) 도입
2) 구체적 내용

Ⅸ. 결론

본문내용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이익상반거래는 계열회사만이 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거래로 나눌 수 있다. 직접거래는 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고 당해 회사의 이사는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영향력 행사자와 이득자가 일치하지는 않고, 영향력 행사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시와 같은 영향력행사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간접거래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로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모두 지배주주의 이익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양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익상반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계열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양도는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 거래와는 달리 회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특별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주주 및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류하기로 한다.
종합금융회사나 신용금고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그룹의 자금조달창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한도를 넘어 동일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대출자격심사에 있어서도 그룹 이외의 회사에 비하여 우대 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회사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과 관련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상호출자제한이나 상호지급보증제한 때문에 계열회사 간의 자금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당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거나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에 있으면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중이자율 이하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도 있다.

참고 자료

미래와경영연구소(2008),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
이내풍(2011),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이원재(2005),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원앤원북스
오창규(2007),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 랜덤하우스코리아
웨이드 로우랜드 저, 이현주 역(2008), 탐욕 주식회사, 팩컴북스
최준선(2012),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탑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