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단체의 성장과 그 역할

목차

없음

본문내용

949년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다스리는 1당 독재국가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에는 시민단체가 없다. 시민단체는 공동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려면 계급이 존재해야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는 계급이 없으므로 시민단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곳에서 시민단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다. 시민단체란 대부분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뜻한다. 시민사회단체로도 불린다. 약 3천여 개는 시민과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눈이 부실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공산주의 중국에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중국의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소유제로부터 집체소유제와 개인소유제 등 다종소유제로 전환하였으며 평균주의 분배방식은 능력주의분배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였고 점차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두 계급과 하나의 계층`(노동자계급, 농민계급 그리고 지식인계층)의 사회구조는 뚜렷하게 분화하였고 사영기업주 계층, 전문기술자 계층, 자영업자 계층, 실업 및 반실업자 계층 등 새로운 사회계층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계급의 불평등 해소문제가 아니라 생산력의 제고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계급투쟁`이 아닌 `효율`과 `이익`이가치의 중심으로 되었다. 또한 도시화의 진척과 더불어 농민의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던 호구제도가 완화되면서 사회이동이 증가하였고 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중국의 인터넷 발전이 시민사회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선영> 한국외국어대학 석사논문, 2006
중국의 시민사회 성장과 지역사회 복지>> < 김 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10
중국 시민사회 발전의 실증적 분석>> <이용승> 한국시민윤리학회 2007
중국의 비영리조직 성장과 시민사회발전>> < 박윤철 > 중국학연구회, 2005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 최은영> 사회발전연구 1997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백영서> 한국학술진흥재단 1992
현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시론>> <최정진> 인문사회과학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