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관세제도

목차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목적
3. 관세의 종류
4. 관세의 과세와 징수

본문내용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duties; tariffs)는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 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2. 관세의 목적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 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 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3. 관세의 종류
1) 과세의 대상에 따른 분류
(1) 수입세(import duty) :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중 략>

② 활척관세
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급등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 하거나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계절관세
농산물 등과 같이 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동종물 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이 이들 물품의 관세율을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할증 또는 할인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8) 할당관세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

<중 략>

3) 세율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수량으로 하는 종량세의 경 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한다.
(1) 관세율의 종류
관세의 세율은 별표의 관세율표에 의함.
현행 관세율표는 우리나라가 HS체계「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 입함에 따라「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에 의해 품목이 분류됨
(2) 관세율의 적용순서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