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국제상사중재제도 이해

목차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특징
3. 상사중재의 약점
4.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5. 우리나라 상사중재 절차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의의
클레임당사자 즉, 계약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따라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클레임 또는 장래 발생가능한 클레임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 으로 선정하여 공정한 해결을 부탁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다.

2. 상사중재의 특징
1) Voluntary reference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부탁)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합의된 결과, 그들 자신이 선임하 는 私人인 판정자(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부탁(refer)함으로써, 양당사자가 그러한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중 략>

1) 중재판정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객관성)문제의 현실적 해결
우리나라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에 따르고, 그 수를 정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3인 위원회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중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중재인의 과 반수 찬성으로써 한다. 다만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정 한다”라고 규정하여 decision by majority vote(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2) precedent(판정의 선례)의 구축을 위한 판정사례집의 발간

<중 략>

중재기관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 제1차 심문기일을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기일 통지한 후 심문을 개시 진행한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심문을 진 행한 후에 심문종결을 선언한다. 중재재판부는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 을 내린다.
그리고 중재기관은 중재요금과 비용예납을 중재판정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양당사자 에게 배분하고, 작성된 중재판정문 정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중재절차가 종 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