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정부][시장]개입과 정부개입, 개입과 시장개입, 개입과 정치개입, 개입과 노사관계개입, 개입과 조직개발개입, 개입과 인도적 개입, 개입과 집단적 개입, 개입과 개입주의

목차

Ⅰ. 개입과 정부개입
1. 규제(regulation)
2. 우대(Advantages)
3. 보조(Subsidies)
4. 과세(Taxation)

Ⅱ. 개입과 시장개입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Ⅲ. 개입과 정치개입

Ⅳ. 개입과 노사관계개입
1. 산업보건 부분의 규제완화
2. 고용보험정책
3. 노동시간

Ⅴ. 개입과 조직개발개입
1. 생애와 경력계획 활동(Life and Career Planing Activities)
2. 지도와 카운셀링 활동(Coaching and Counseling Activities)
3. 그리드 조직개발활동(Grid Organization Development Activities)
4. 교육과 훈련활동(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Ⅵ. 개입과 인도적 개입

Ⅶ. 개입과 집단적 개입

Ⅷ. 개입과 개입주의

본문내용

Ⅰ. 개입과 정부개입

피커드는 언론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개입정책의 성격과 유형을 밝혔다. 피커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언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유형을 크게 규제, 우대, 보조, 과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규제(regulation)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기술적인 규제로서 산업의 준수규준의 설정과 유지, 준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로의 통제이다.
둘째는 시장구조의 규제이다. 정부는 생산자와 제품 판매업자의 수효를 통제 관리하고, 시장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입한다.

<중 략>

1989년 3월 29일자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유급휴가 확대는 우리 나라에서 뿌리 깊었던 장시간 근로의 패턴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자본가들은 법정공휴일 축소문제, 공휴일 축소문제, 연월차 휴가문제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평균휴무일수는 지난 20년간 60-70일 범위에 있었고, 1989년은 69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휴 또는 법정공휴일 중에서 평균 10여 일은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의 휴가와 휴일 현황은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하여 보장된 휴가와 휴일 등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중 략>

냉전 이후 단일패권체제를 확립한 미국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입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과 국내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국에 대한 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불량국가’라고 이름붙인 수단, 리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7개국가 가운데 특히 이란, 이라크, 북한 3개국을 ‘악의 축’ 이라고 지칭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의 정권붕괴를 지향하는 공세적인 개입주의 정책에 나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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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Click)경제교육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정한용 역(1999), 개입주의, 해남
모가미 도시키 저, 조진구 역(2003), 인도적 개입, 소화
박영기(1983), 정부의 노사관계개입과 그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정재창, 조직개발 이론과 적용,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