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금융불안, 금융기관, 금융과 금융인력, 금융시장, 금융과 금융개방, 금융지배, 금융과 금융규제, 금융정보, 금융과 금융시스템, 금융구조조정,금융과 금융감독기관,금융서비스법

목차

Ⅰ. 금융과 금융불안

Ⅱ. 금융과 금융기관

Ⅲ. 금융과 금융인력
1. 과거와는 다른 복잡하고 고도화된 신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2. 신상품관련 분야로 국내외 인력이 이동하고 이들 인력은 대개 고액연봉가
3.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도 도입

Ⅳ. 금융과 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
1) 단기금융시장의 기능
2) 단기금융시장의 분류

2. 자본시장
1) 자본시장의 기능
2) 자본시장의 분류

Ⅴ. 금융과 금융개방

Ⅵ. 금융과 금융지배

Ⅶ. 금융과 금융규제

Ⅷ. 금융과 금융정보

Ⅸ. 금융과 금융시스템
1.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가

Ⅹ. 금융과 금융구조조정

ⅩⅠ. 금융과 금융감독기관

ⅩⅡ. 금융과 금융서비스법
1. 용어정리
1) 투자객체(investments)의 범주
2)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의 범주

2. FS Act 규제의 개요
1) FS Act의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의 범위는 “투자객체(investments)와 관련한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임
2) 영국에서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authorized person)와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임
3) FS Act 상의 인가 취득 방식

3. FS Act의 면제사항
1) 기관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경우가 아니면서 본인으로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은 투자업이 아니므로 FS Act의 규제대상이 아님
2) 거래상대방의 한쪽이 FSA의 등재금융기관(listed money market institution)이면 본인으로서의 거래는 면제대상이 됨

본문내용

1. 용어정리
1) 투자객체(investments)의 범주
2)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의 범주
2. FS Act 규제의 개요
1) FS Act의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의 범위는 “투자객체(investments)와 관련한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임
2) 영국에서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authorized person)와 면제된 자(exempted person)임
3) FS Act 상의 인가 취득 방식
3. FS Act의 면제사항
1) 기관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중 략>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은 현재 정부의 개입에 의해 제약되고 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금융기관을 소유면에서 지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 이른바 재벌이라는 대기업집단이다. 그들이 금융기관이 민영화되고 자율화되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의 소유 및 경영 양면에서 현실화되었음은 앞서 검토되었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에 대한 규제조치로 동일인 소유한도나 동일인 대출한도제가 있지만, 이 규제를 피하면서 이루어진 상호출자와 계열융자가

<중 략>

― 왜냐하면, 기관이 본인으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을 투자업으로 보는 경우는 기관이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임
― 그러나 투자객체가 옵션, 선물, 또는 차금계약인 경우는 기관이 본인으로 투자객체를 거래하는 것이 투자업에 해당되므로 항상 FS Act의 규제 대상임

2) 거래상대방의 한쪽이 FSA의 등재금융기관(listed money market institution)이면 본인으로서의 거래는 면제대상이 됨

― 왜냐하면 FS Act 43조에 의하여 등재금융기관은 FS Act Schedule 5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면제받은 자이기 때문임

참고 자료

김태혁 -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금융인력양성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9
이덕수 외 2명 - 한국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 행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원동욱 -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한국기업법학회, 2011
주상영 -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정영식 외 1명 - 금융불안지수로 본 한국금융, 삼성경제연구소, 2010
황성배 -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