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경제][자금][재정]금융제도의 정의, 금융제도의 형태, 금융제도의 변화,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금융제도의 쟁점, 금융제도의 사례,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의 정의

Ⅲ. 금융제도의 형태
1.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vs 전문은행제도(sound banking system)
2. 도매은행제도(wholesale banking system)vs 소매은행제도(retail banking system)
3. 최근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
1) 금융자유화
2) 정보산업화
3) 증권화
4) 국제화

Ⅳ. 금융제도의 변화

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Ⅵ. 금융제도의 쟁점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

Ⅶ. 금융제도의 사례

Ⅷ.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추세는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 은행규모 및 취급상품, 경영기법 등은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금융기관간의 합병 및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합병형태, 합병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합병 및 전환 인허가 요건의 악용소지, 기존 주주의 보호 및 소유와 경영에 관한 제한, 공개매수제도 제한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 략>

결국 금융기관 규제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예금시장의 성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험기피의 종류, 위험의 적절한 척도, 효용함수의 함수적 형태에 대해 각 모형이 설정한 대체가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결정도 금융기관 보유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예금시장의 성질, 금융기관이 갖는 상대위험기피의 종류 및 적절한 위험척도를 고려해야 한다(Santomero & Siegel, 1986; Baltensperger & Dermine, 1987).
실증적 연구결과로 제시된 증거도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주요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범위 및 수단에 대한 사례별 비교분석에 근거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는 기능적 통합과 관련된 주요 과제별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건전성 규제체계의 대외적 정합성을 제고

□자산운용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자산운용 규제의 통합관련 작업을 추진
○신탁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내용이 정립된 후 집합투자업무(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대한 통합규제기준이 마련될 필요

참고 자료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4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김한규,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최범수, 이형주, 국제화시대의 금융제도 : 선진국 제도개혁의 이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5
최용한,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의 발전방안 : 세계화 추이, 경희대학교, 2007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