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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징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조

Ⅴ.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Ⅵ.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미디어구조개혁과 지향성 :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혼합모델
2. 사실의 규범력 : 예상치 못한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
3.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비대칭성

Ⅶ.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광대역(Broadband)
2. 경쟁
3. 스펙트럼
4. 미디어
5. 국가안보
6. FCC의 현대화

Ⅷ.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1. 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체계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를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통합시켜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3. 신규 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규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융합서비스 제공 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상파방송이다

본문내용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체론적, 산업론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의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규서비스와 기술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제적 규제틀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과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기술 및 서비스 융합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효율성, 언론자유의 확대, 문화적 다양성, 기술혁신의 촉진,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중 략>

혼성미디어는 규제기관이 미리 예측하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규제기관에게 법, 제도, 규범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형태이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신생매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유컨대 이러한 서비스는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에게 그 결혼을 법률적으로 요청하는 형식이다. 즉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향후 방송계에서나 통신 계에서도 등장할 서비스는 거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가 될 것이다.

<중 략>

EC(1999)는 규제에 있어 ‘균형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규서비스에 있어서는 이 외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이 원칙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Pepper(2004)는 IP-TV에 대한 규제이슈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unregulation)의 이익이 존재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경쟁할 때에는 오히려 기존서비스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김종욱(2010), 시장중심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석원혁(2006),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한국언론정보학회
정혁주(201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국내 모바일산업 규제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한국콘텐츠진흥원(2006), 방송·통신 융합의 네트워크 특성, kocca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