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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방과 국방정보화

Ⅱ.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Ⅲ. 국방과 국방연구개발

Ⅳ. 국방과 국방비

Ⅴ. 국방과 국방조직

Ⅵ. 국방과 국방감독관
1. 배경과 기본취지 및 목적
2. 국방감독관의 권한

Ⅶ. 국방과 국방업무

Ⅷ. 국방과 자주국방

본문내용

전략적인 환경의 변화로 국가 전략은 이미 남북 대치 상태에서 평화공존 체제를 거쳐 통일을 위한 체제로 변경된 지 오래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대 주변국 위협 및 분쟁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력 운영의 영향 및 관심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 전쟁의 양상은 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첨단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이 우려되며 정보전과 과학전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걸프전의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도 보았듯이 정보화 기능의 효율적 운영 여부가 지휘통제의 관건이며, 이는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 전쟁의 공통적인 특징인 광역화, 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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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참의장의 기능 및 권한의 대폭적인 강화
국방장관의 군령참모이던 합참의장에게 신편되는 기능별 작전부대를 통합지휘할 지휘관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그는 참모 겸 지휘관의 이중구조를 갖는다. 그리하여 각군본부는 군정집행 기능기구로 축소개편되고, 합참은 국방부 본부(내국)의 동격 카운터파트이지만,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임과 동시에 신편되는 10개 기능별 작전사령부의 차상급 지휘본부로서 국방장관의 군령보조기관이기도 하다.
③ 군정 군령기능의 분리 및 작전부대의 무기체제별 분화
군정 군령통할기구인 국방장관 선에서는 군정과 군령기능이 일원화되나, 군정 군령집행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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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초강대국인 미국도 국익보호를 위해 여러 나라와의 동맹과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 대테러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조차 자주국방을 지향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느슨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비(非)나토회원국간 지역안보협의체인 EAPC (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에 소속돼 나토와 정치?군사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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