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자격제도, 일본 직업훈련제도, 일본 정보공개제도, 일본 전자등록제도, 일본 예금보험제도, 일본 사채결제제도, 일본 자기신고제도

목차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2. 정치불신해소책의 일환으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3. 병용제와 병립제

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Ⅲ.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Ⅳ. 일본의 자격제도

Ⅴ.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Ⅵ.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2. 정보공개법의 목적규정으로서 accountability
1) 정보공개문제연구회의 중간 보고
2) 행정정보공개부회의 정보공개법 요강안
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Ⅶ.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증권의 법적 성격
2. 입법방식
3. 입법내용

Ⅷ.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1.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1) 부보금융기관
2) 부보예금
3) 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2.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3.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Ⅸ. 일본의 사채결제제도
1. 서설
2. 기존제도의 문제점
3. 입법의 진행경과
1)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이 구성되기까지의 경과
2)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 보고서
3) 실무작업단의 논의
4) 입법의 실현

Ⅹ.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1. 신고기준일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4) 목표 등의 추가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5) 자기평가를 하는 항목을 설정할 것
6) 이동이나 교무분담에 관한 항목을 설정할 것
3. 면접에 관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선거제도

1. 일본은 중선거구제의 나라

그런데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에 처음 실시되게 된 것은 1947년보다도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 1925년이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2년 뒤인 192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1925년의 선거법개정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개정이었다기보다는 남자들의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선거권을 확대한다고 하였지만,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만이 선거권을 갖는 제한선거제도였다.
그 후 1994년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총선거에서 대선거구(制限連記)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 중선거구제는 대략 70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 일본에 근대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된 제1회 제국의회 총선거가 1890년에 치러졌으므로 100년 남짓의 선거사 가운데 3/2 이상의 기간은 중선거구제였던 셈이다.

<중 략>

2. 신고서의 기입 항목

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

·자기신고의 항목은 원칙으로 업적평가의 평가항목(직무분류)와 같을 것

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

능력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신고목표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 법을 기술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활용하고 싶은 능력, 뛰어난 분야 등을 신고하는 항목도 설정한다.

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

학교의 여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 아래 교원이 연계 협력하면서 대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경영 방침에 관해 교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 처하는가를 기입하는 항목을 설정한다.

4) 목표 등의 추가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할 것

교원의 직무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용복, 일본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계의 변화 : 양당제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 2012
김삼수,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최근의 변화,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박해육 외 1명,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유선종 외 1명, 일본의 역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이정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일본 자격제도의 운영과 정부의 역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국가기록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