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자본주의][일본 경제][일본 재정][일본 주식][일본 증권][일본 부동산]일본의 자본주의, 일본의 경제, 일본의 재정, 일본의 주식, 일본의 증권, 일본의 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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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자본주의
Ⅱ. 일본의 경제
1. 안행형태적 접근(점진적 접근)
2. 과점적 경쟁체제의 유도
3. 수입억제와 수출촉진
4. 지역별 무역활동의 이중구조적 접근
5. 기술의 효율적 도입과 응용체제의 성립
6. 기술 및 경영기법의 정착화를 위한 일본식 경영체제의 확립
7. 고급인적자원의 Pool화와 집중적 지원
Ⅲ. 일본의 재정
Ⅳ. 일본의 주식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2. 대체계좌부
1) 대체계좌부의 기재사항
2) 기록절차의 개요
Ⅴ. 일본의 증권
Ⅵ. 일본의 부동산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2. 장기보유 사고의 변화
3. 수익환원법 위주의 부동산 평가
4. 정기임대제도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자본주의
아시아적 자본주의의 성장구도의 결정적인 출발점은 일본에서와 같이 노동운동의 분열과 패배, 혹은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운동의 억압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있어 군사정권에 의한 노동운동의 지속적 탄압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덜 명확해 보이는 일본에서의 상황전개를 추적해 보자.
일본의 노동운동 역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무력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도 한 때 노동운동의 `질풍노도의 시대`가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처음으로 대공세기의 국면을 맞는데, 이 상황은 무엇보다 미 점령권력의 (급진적)자유주의적인 개혁조치들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의 발발은 노동조합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가져왔고 - 예를 들어 1949년부터 노동자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해고될 수 있었다 -, 초기 점령정책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박탈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또한 한국전쟁이다. 일본의 경제에게 이 전쟁은 갑자기 상승하는 전쟁수요와 함께 `소용돌이효과`를 낸 `신의 바람`이었지만, 노동운동에게 그것은 `마녀사냥`과 검거의 물결을 일으킨 `죽음의 바람`이었다. 이 기간을 통해 3.2%에서 55.8%로 팽창했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냉전이 정점에 이른 35.0%로 하락한다.
<중 략>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고 하는 「토지신화」가 종말을 고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락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장기보유라고 하는 투자 관행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각하여 그 기간 동안의 Income Gain 과 Capatal Gain을 확보하고 재투자하는 투자기술이 요구되게 되었다.
3. 수익환원법 위주의 부동산 평가
과거 일본의 감정평가 수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거래사례수가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해외 투자가의 진입 등으로 수익중시 사고가 정착되었으며, 국제회계 기준의 「시가평가」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당 연구소에서도 최근 2, 3년 동안 「DCF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의 연구에 주력해 왔으며 투자 부동산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승혁(2011),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배경과 전망, 한국은행
강두헌치랑 외 1명(2004), 일본의 주식관련법제의 개혁과 금후의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김창수(2004),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정부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가타카오(2008), 일본의 증권시장 개혁과 금융전문인재 육성, 한국증권업협회
이재근(2005),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조용범(1987), 일본의 자본주의, 민족지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