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분쟁]국제분쟁의 이유,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이유

Ⅲ.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Ⅳ.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Ⅴ.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Ⅵ.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내용
1) 1심의 판결
2) 항소법원의 법원의 판결내용
3. 소견

Ⅶ.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2)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그 조항에 열거된 모든 법적 분쟁에 미치며, 헌장 제36조(3)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반적으로(as a general rule)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직접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는 없고 단지 당사자에게 회부를 권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헌장 기초자들로서는 법적 분쟁인지의 여부를 권한획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분화에 따른 구별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의 판례와 실행을 통해 그것이 권한획정의 기준으로도 취급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 략>

민중안보의 결여는 현재 글로벌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이다. 그것은 "신 전지구적 식민 질서"의 결과이다. 전지구적 식민질서는 "안보 커뮤니티들"로 파편화된 복잡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세계의 정치경제는 북반구에서는 안보 내의 불안정 요소들을 발생시키며,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 글로벌 식민질서는 "전지구적 통치"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 식민 안보질서의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방어하기 위해 헤게모니적 안보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 match/pump " 작용일 뿐이다(Mushakoji, 2000b)

탈냉전 세계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 안보에 대한 의식적 강조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군사화가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국경이 아닌 민중의 안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안전, 무기를 통한 안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안보, 자신들의 커뮤니티, 환경, 직업에서의 안보에 대한 인식으로 기존의 안보개념이 해체되었다.

참고 자료

김태운,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법제화 동인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성일문화사 2005
김광진, 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2008
백진현, 국제분쟁해결과 국제재판, 국제기구포럼, 2009
이재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이한방,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