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론][시민사회][시민]시민사회론의 개념, 시민사회론의 상부구조, 시민사회론의 민주주의 제도화, 시민사회론의 토크빌(알렉시 드 토크빌)사상,시민사회론의 행정학적 함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시민사회론의 개념

Ⅲ. 시민사회론의 상부구조

Ⅳ. 시민사회론의 민주주의 제도화

Ⅴ. 시민사회론의 토크빌(알렉시 드 토크빌)사상

Ⅵ. 시민사회론의 행정학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부구조 영역중 시민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따라 부르주아의 지배는 피지배층의 동의를 동반하는 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와 사회에 일시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자유주의 해결방식에 대한 동의가 존재하므로 위기 자체는 오히려 지배와 통합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동의에 의한 헤게모니가 어떠한 형태로든 약해져 전체적 지배에 위기가 올 때 지배계급은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혁명적 잠재력을 제거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후퇴를 포함한 국가권력의 재조직화라는 수동적 혁명을 기도한다.
결국 그람시가 볼 때 사회혁명은 지배계급이 수동적 혁명에도 실패하여 그들의 헤게모니 체계를 더 이상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도래할 수 있다.
정치적 지배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가 발달한 서구 자본주의의 변혁을 위해서는 우선 동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적 블록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시민사회의 기존 헤게모니 해체라는 오랜 과정을 요구한다. 즉 투쟁은 정치사회보다 시민사회에 대한 것이다.

<중 략>

Kirlin & Kirlin(2002)이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의 시민사회에의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제3부문이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공권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직접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O`Connell(1996)은 제아무리 실패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정부의 역할을 시민사회가 대체할 수는 없으며 시민사회는 어디까지나 정부에 대해 2차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의 형성,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neither reducible nor replaceable) 정부의 역할을 역설하고 그러한 기초 위해 정부-시민사회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도로 규범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그 궁극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동,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의 확산과 유산,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서경석, 시민사회론과 과학적 헌법학의 원칙 : 시론적 접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한울, 1995,
이영재, 시민사회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3
조승래, 시민사회론의 역사적 전개, 청주대학교, 2000
조승래,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을 넘어서,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