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유형, 시민사회의 역사, 시민사회의 성립, 시민사회의 규범체계, 시민사회의 정부기능, 시민사회의 과학기술발전, 시민사회의 선언문, 시민사회 관련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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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
Ⅲ. 시민사회의 유형
Ⅳ. 시민사회의 역사
1. 태동기 : 19세기 중엽 - 19세기 말
2. 전환기 : 20세기 초와 국제연맹
3. 발전기 : 20세기 중반과 UN
Ⅴ. 시민사회의 성립
1.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2. 영국의 산업혁명
3.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Ⅵ. 시민사회의 규범체계
Ⅶ. 시민사회의 정부기능
Ⅷ. 시민사회의 과학기술발전
Ⅸ. 시민사회의 선언문
1. Comments on Common Vision
2. Comments key Principles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먼저 손호철은 시민사회 개념의 모호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서구에서 발생하여 역사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변화를 겪은 시민사회의 개념은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 동안 사장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복원된 개념인 만큼 약간의 발생론적 편차와 혼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시민사회 개념이건 “억압적-착취적 국가로부터 저항적-자율적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대별로 사회별로 이 같은 역사적 분리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양상은 상이하겠지만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화한다는 사실에는 동일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사회란 역사적 실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사회구성체에서 국가를 뺀 모든 것”이라는 단순한 “잔여범주”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회’ 라고 부르는 것을 ‘시민사회’라는 새 포장으로 ‘상품화’ 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손호철의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라는 표현 대신에 사회구조(Social Structure)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억지와 다름없다. 시민은 계급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실체성을 갖는 존재이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바로 계급사회가 아니었던가?
<중 략>
지금까지 비교적 잘 작용해 오던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에서도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던 서유럽국가들이 반세계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금융산업이 매우 발달한 미국에서는 반세계화 분위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의한 부작용이 한국사회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초국적 기업과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대폭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모순되는 각종 규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의 투자 등은 수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고유 기능인 조절자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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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1994),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의식의 성장, 부산대학교
박진희(2004), 과학기술 관련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와 그 역할, 한국과학기술학회
임지현(1998), 역사의 대중화,대중의 역사학 : 시민사회의 역사학을 향하여,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2000),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 운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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