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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와 특징

Ⅲ.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역사
1. 기반조성 단계(1984-1989)
2. 자유화 단계(1990-1997)

Ⅳ.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Ⅴ.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Ⅵ.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쟁점
1. 투자제도
2. 문제점

Ⅶ.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성공 사례

Ⅷ. 향후 외국자본투자(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내실화 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재인식
2. 프로젝트매니저 필요
3.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등 구체화 필요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은 주로 자금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을 통하여 국내의 통화, 물가, 금리, 주가, 환율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입된 해외주식 투자자금은 주식투자전용 외화계정에 예치되며, 국내주식의 매입과 더불어 대금을 환전 결제하는 시점에서 유입된 자금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증가된 통화량은 국내금리를 인하시키지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과잉통화를 흡수하게 되면 금리에 미칠 영향은 상쇄될 수 있다. 단 통화환수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통화량, 물가, 금리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발은 물가와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주식시장 이외에 절대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금리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해외유입자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외환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외유입자본이 증가하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며 이는 동시에 국내 원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원화대비 외국환의 가치, 즉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원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원화의 가치를 절상 시키며 그 결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즉 외환시장에 공급된 외환의 증가로 외환의 원화표시가치를 하락시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중 략>

2) 문제점

－ 매년 예산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적기 지급이 안 될 우려
－ 운영수입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시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 건설자금용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 미확정
－ ‘보조금 교부’만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혜시비발생 우려

3) 개선방향

－ SOC민간투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 도입필요
－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망
－ 현물출자, 건설공사시행, 관련시설 관리운영권부여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 사전 예산 확보를 통한 적기 지급 필요

참고 자료

강용민(2007)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윤선(2008)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김선태(2010)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송석명(2007)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과 그 대책, 대구보건대학
이혜영(2008)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정충훈(2008) /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