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개념, 분류,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원인, 적극적 옹호론,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교육적 효과,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대체방법

목차

- 강양원(2010),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 김소미(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 손희권(1998),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2001),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이원희 외 1명(1999), 체벌과 교사의 권한, 대구교육대학교
- 최미영(2003),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학생 체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체벌하는 교사를 112에 신고하여, 교사가 교실에서 연행되어 가는, 그리고 학생이 체벌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최근의 사건들로 인하여 갑자기 이슈화 된 사회적 문제 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필요론과 불가론이 줄곧 대립해 왔다. 그리고 그 대립 양상은 시대의 상황적 여론에 따라서 그 주장의 세력이 변해 왔다. 교사의 체벌로 인한 학생의 부상 사고나 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체벌 불가론이 힘을 얻었고, 체벌을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나오면서 다시 체벌 필요론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체벌 논쟁은 오랫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어 왔다.
신문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던 지난 해 11월 이전까지, 한달에 한 번 꼴로 학생체벌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 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교사의 체벌로 인한 학생의 부상 사고나 자살 사건이었다.

<중 략>

1989년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 인간 개체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요구할 권리,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복지의 권리, 결사와 집회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권리들은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현정부에 들어와서 학생 인권에 대한 정책은 체벌 규정 제정, 선택교과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그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에도 학생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 시행하고자 한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은 체벌규정의 제정이 곧 업무의 과중으로 나타나고, 체벌 금지 혹은 벌점제 등 학생인권을 위한 배려들은 일부 학교의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격렬한 교권논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양원,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형법적 평가, 원광대학교, 2010
김기환, 학생 체벌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경남대학교, 2001
신득균, 학생 체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식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2004
송지은,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단국대학교, 2008
이현주, 교사의 학생체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95
주영숙, 학생체벌의 교육적 고찰, 덕성여자대학교고등교육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