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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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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5 16군사혁명(5 16쿠데타, 5 16군사정변)의 개념
Ⅲ. 5 16군사혁명(5 16쿠데타, 5 16군사정변)의 정당성
Ⅳ. 5 16군사혁명(5 16쿠데타, 5 16군사정변)의 목적
Ⅴ. 5 16군사혁명(5 16쿠데타, 5 16군사정변)의 군부적 요인
1. 군부의 형성
2. 2공화국의 군부통제 실패
3. 5·16의 군부 내적 원인
Ⅵ. 5 16군사혁명(5 16쿠데타, 5 16군사정변)의 과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시대의 군대는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부의 사회진출이 시작되었고, 군대의 안정을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다. ‘병역법’의 개정과 ‘군인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마련과 기구의 신설은 군대의 안정을 위한 전제였다. 그 과정에서 ‘병역기피자’들, 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가 진행되었다. 군대 내에서는 정훈교육이 정비되었으며,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했다.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때로는 군대의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에서와 마찬가지의 통솔방식을 민간사회에 적용했다. 그 기저에는 ‘명령에 따르는 복종의 강요’라는 군대식 운영의 원리가 작용했다. 여당에서부터 야당 및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대식 복종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에 반대하는 것은 ‘항명’으로 규정되었고, 이의 진압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다. 즉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군대는 정치에 개입했고,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군대’로 전락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조성된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총력전’을 외치며 전 국민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향토예비군’과 ‘교련’은 준군사조직으로 군대에 의해 직접 통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이 두 조직을 정권안보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했다.
<중 략>
이종 찬(육군참모총장) 이형근(육군참모총장)으로 대표되는 일본육사출신들은 엘리트의식 이 강하고 깔끔하며 비교적 정치에 중립적인 성향을 보였다. 일본육사에서도 2년을 보낸 박정희는 만군과 일군인맥의 성격을 공유하게 된 면이 있다. 단정하고 사색적인 면은 일군인맥을 닮았고 정치지향과 행동력은 만군적인 것이다. 박정희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 만주대륙을 처음 구경한 것은 1935년 대구사범 4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이때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동급생들의 기행소감을 기준으로 하여 짐작은 할 수가 있다. 이성렬(82?전 김해여중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만주를 우리 영토로 착각할 정도였다. 여권도 필요없고 검문검색도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그것은 황량한 신천지였다. 신경의 관동군사령부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포 탱크 같은 신예무기도 보여주었는데 `까마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의 세력이 이 광활한 대지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의 기를 꺾어놓 겠다는 것이 이 수학여행의 목적이었을지도 몰랐다. 일본의 저력을 보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광수가 변절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도 이런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저항하란 말인가 하는 무력감을 느꼈으리라.
참고 자료
김석근(2012),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ㆍ16,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대한예비군사(1972), 5·16혁명은 근대화혁명, 대한민국 육군
박호근(2005), 5·16 군사정부의 교육정책과 결정유형, 한국교육정치학회
송복(2011), 5·16 50주년 역사적 평가속으로 들어간다, 조선뉴스프레스
안해균(1983), 5·16군사혁명정부의 행정체제분석, 서울대학교
편집부(1997), 5ㆍ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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