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교역]동북아(동북아시아)의 중국 물류교역,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러시아 물류교역,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일본 물류교역,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한 물류교역 분석

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중국 물류교역
1.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2. 통관 업무시간상의 제약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러시아 물류교역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일본 물류교역
1. 통관수수료
2. 제3국간 무역 시 통관제출서류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한 물류교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중국 물류교역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발생되는 통관애로로는 통관절차의 복합성 및 불투명성, 통관업무 시간상의 제약, 수입차량 등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투자기업의 가공수출용 수입원자재 통관절차 이원화, 내륙지방 보세운송 애로, 수입부가금,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관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1.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중국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통관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즉, 동일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거나 세관 컴퓨터 입력요원 부족으로 입력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며, 수리용 부품, 샘플 등 소액 긴급물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똑같은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관세행정이 자주 바뀌고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절차가 원만치 않아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 시일 내에 시정되기 어렵겠으나, 통관 및 무역관련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며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문화적 이질성 역시 감소할 것이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분야는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약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호이익의 추구가 가능하며,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협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접촉·발전을 유발하므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분야 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도 증가에 따라 남북한 경제의 국제경쟁력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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