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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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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국제기구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군비감축협정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1. 핵무기 통제
2. 화학무기 통제
3. 생물무기 통제
4. 미사일 통제
5. 재래식무기 통제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KUSCO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
2.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 체제개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는 ARF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다자안보 대화체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회의(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를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NEASED는 지역분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구가 아닌, 지역과 참여국 수에서 규모가 큰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가 지닌 광역성과 이질성을 보완하는 차원의 성격의 기구라고 밝혔다(東亞日報 94/5/20). 즉 NEASED는 동북아지역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6개국이 소지역차원의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여 역내 국가간의 신뢰구축, 안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로 제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로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기구로 동북아 지역포럼(Northeast Asia Regional Forum: NARF)이 제안된 바 있다. 동북아 지역포럼 역시 남,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국을 참여국으로 하는 기구로서,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이다. NARF구상은 NEASED나 ARF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6자간의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이 우선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자안보협력체 추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중 략>
끝으로, 앞서 언급한바 미국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화와 주둔지역에 상관없이 분쟁지역에 미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새로운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기동군화가 중국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동북아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미국은 9?11사태 이후 미군의 해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유연성을 갖고자 하며 한국도 이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동맹국인 한국도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요약해 볼 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방위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미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지상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중방어, 원거리 방어무기, 스트라이커 기동부대, 그리고 탁월한 공군력 등 전반적인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간접지원을 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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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환, 동북아시아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상황,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1996
최영호,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