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의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목적,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과잉통화, 북한 71조치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의의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인상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잉통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1. 수요공급 가격결정방식과 인센티브 강화
2. 시장경제로 나가는 첫걸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1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과 내각에 내린 지시내용은 첫째,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원칙의 범위 내에서 큰 실리를 획득하도록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 창조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관리를 대담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위아래 단위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국가적인 중요지표들을 계획화하고 소소한 지표들과 세부적인 규격지표들은 해당 기관기업소에서 계획화하도록 중앙정부의 생산관리계획 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였다. 셋째, 지방공업은 시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제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주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공장 자체로 제정해 생산판매토록 함으로서 지방공장의 생산품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중 략>

즉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 모기장을 치는 방식의 80년대 합영법이나 90년대 초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의 제한적 개방조치는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개혁조치에 이어 발표된 신의주금강산개성특구는 ‘모기장식 개방’에서 탈피한 ‘실험실 개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나진선봉특구가 체제유지의 부정적 요소를 막는데 적지 않은 품을 판 반면, 신의주특구는 이 지역을 하나의 ‘실험실化’하여 이 실험실에 자유재량권을 대폭 부여하고 그 결과로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강산, 개성특구의 경우도 기본 관점은 동일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북한의 지형으로 볼 때, 나진선봉까지 합쳐 4개의 특구가 각각 꼭지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꼭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중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약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구의 외연확장에 의해 북한전체가 특구에 포위될 수도 있다. 이 역시 비가역적인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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