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정책][회의][리더십][남북회담]장관의 유형, 장관의 역할, 장관의 정책능력, 장관의 회의,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장관의 연구, 장관의 남북회담,장관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관의 유형
1. 관리자형
2. 전문가형
3. 정치가형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정책능력

Ⅴ. 장관의 회의

Ⅵ.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Ⅶ. 장관의 연구

Ⅷ. 장관의 남북회담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최고결정자인 대통령, 국회, 정당, 이익집단 및 언론 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설계와 집행의 중심이 되는 해당 정부부처의 역할이나 부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예를 들면, 한국 행정학 교과서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이나 직업관료에 관한 학술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행정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요소들이 국가운영 및 정책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장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신문기사나 월간잡지에 소개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나 회고록의 형식을 띤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이홍, 1992; 최문기 외, 1995). 그 동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함성득, 1999), 장관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중 략>

반면,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나타나 있듯이 북측이 주장하는 경의선 복원 공사에 따른 협조문제만 논의 합의되었을 뿐, 우리측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은 공동보도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측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즉, 군 수뇌간의 직통 전화설치,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관단 교환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첫 회담에 거는 기대가 너무 컸던 요인도 있지만,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적인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제거를 내용으로 한 공동보도문 2항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입장과 의도는 회담을 진행하면서 더욱 명확해 졌는데, 북한측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회담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측의 의도와 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은 11월 28일과 12월 5일에 개최된 제1, 2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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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북한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