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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개념

Ⅲ. 재판청구권의 유형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청문청구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란 ‘인권보장과 이를 위한 권력분립’을 목적으로 한다.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규정으로 오늘날에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설명하는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전근대적 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그저 통치를 위한 기본사항들을 문서로 정하거나 심지어는 정하지 않고 있어 왕의 자의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알다시피 권력의 남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가능케 한 제1의 원동력은 신분제에 기초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속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 략>

즉, 審級制度는 단지 그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制度的으로 保障되는 것이지, 모든 구제절차나 법적 분쟁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또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입법자가 심급제도를 具體的으로 形成하는 경우 제한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에 관한 이익’과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이익’이란 서로 대치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각 영역마다 사건 유형의 성질과 경중에 따라 상이하게 규율할 수 있다. 결국 재판청구권은 특정한 형태의 귄리구제절차나 심급제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上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의 主體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國民이며, 國家機關은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이상,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문청구권이나 공정한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게도 인정된다.

참고 자료

백윤철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2001
백윤철 /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1999
이택길 /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이성환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재판청구권의 보장, 국민대학교정보와 법 연구소, 2004
장재형 /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최희수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