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성격,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정책기조,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장애인수급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책기조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동안전보건정책
1. ‘(가칭)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성, 나이, 국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명시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장애인수급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와, 사회복지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중장기 국가사회복지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 추진과 둘째, 시민운동에의 동참을 들 수 있다.
전자인 이익집단화 추진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부적 조건, 그리고 전문성의 활성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후자인 사회복지부문에서 시민운동은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 특수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견지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상호배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요구의 대상은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 집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지방분권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 략>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일반 실업률 보다 11배가 높은 실업률과 전체 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가구 소득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변화와 시행에 민감하다.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이 부족하고 장애로 인한 비용이 가족 혹은 주위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출발은 빈곤장애인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나아가 최옥란열사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장애인수급자 주체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참고 자료

강기정 - 참여복지의 의미와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2005
김익성 -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시장경제와 생산적 참여복지, 한독경상학회, 2005
노길상 -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박능후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의의와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태수 -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예산 편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충청북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