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클레임 해결방법

목차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2.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3.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해결
4. 중재와 소송과의 비교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1) 클레임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서로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중재는 재판보다 낫고, 조정과 알선은 중재 보다 나으며, 당사자간의 해결은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 바람직하다.

2.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 하다.

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1) 의의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앞으로 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2) 주요 사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낭비,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① 클레임의 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② 상대방의 방어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장차 거래가능잠재력이 큰 경우
③ 상대방의 재력이 너무 빈약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 는 경우

<중 략>

(1) 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므로 자체회사의 영업방식, 운영비용, 손익에 관한 것 등 거래비밀이 자연히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 회사 의 신용하락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 중재의 경우
중재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5) 판정의 효력
(1) 소송의 경우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선 거래상대방은 각각 법역(法域)을 달리하며 우리나라의 재판 권이 상대국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으므로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