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학기말레포트

목차

1. 정의의 개념과 역할

2. 롤즈의 정의론
1) 사회적 합의
2) 정의의 원칙 두 가지
3) 불평등에 대한 대안 - 차등원칙

3.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4. 맺음말

본문내용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다수의 이득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의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살아야 하겠지만,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모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정의로운 삶이란 사회 협동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의는 협동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인간의 삶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구성원이 심하게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회, 즉 ‘양극화가 심한 사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정의의 근간은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없애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불평등 상황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법이며, 그러므로 법은 언제나 정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대화’ 편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처형 사건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에서 믿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 당한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