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선하증권의 이해

목차

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의의와 기능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4. 선하증권의 발행과 분실
5. 선하증권의 유통방식
6. 선하증권의 기재내용
7. 선하증권의 배서형식
8.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조약

본문내용

1.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의의와 기능
1)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은 선주가 하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 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化體)한 것으로서 선하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함으로, 화물을 처분할 시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함.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 선하증권의 기능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 증(receipt of goods)
(2) 송하인과 운송인(선주)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3)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음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1)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3)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4) 요인증권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 어야 비로소 발행된다.
5) 인도증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며 인도는 증권기재의 물건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6) 제시증권
수하인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운송품의 정당한 인취권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7) 수려증권
증권과 바꾸지 않으면 채무자가 증권상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유가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