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입업무의 일반적절차

목차

1. 수입의 개념
2. 수입계약의 체결의 전제조건
3. 수입계약의 체결
4. 수입승인
5. 수입신용장 발행
6. 수입대금의 결제와 운송서류 수취
7. 수입통관과 관세 등 납부
8. 수입물품의 인수
9. 수입물품의 국내영업

본문내용

1. 수입의 개념
1) 수입(import)의 일반적 개념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개념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 의 이동
(2) 유상으로 외국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등을 디지털방식 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함
① 영상물(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를 포함)
② 음향?음성물
③ 전자서적
④ 데이터베이스

2. 수입계약의 체결의 전제조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 무역관련법규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입계약의 체결
1) 수입의 전제조건
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수입계약의 체결
거래시장을 탐색하여 이를 결정하고, 시장조사 단계를 거쳐 그 시장에서 가장 적절 한 거래처를 물색한 후 그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처의 동의를 얻게 되면 거래관 계 발생을 위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수입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오 퍼(offer)를 받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4. 수입승인
1) 수입승인의 의의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별도공고 등에 의해 수입이 제 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2) 종전의 수입승인제도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을 승인대상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3) 현행의 수입승인제도.
관리체계를 Positive System(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 Negative System(원칙허용? 예외규제)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및 통합공고 그리고 외화획 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산업설비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승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