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60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

목차

1.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로네시아의 다문화 사회환경 평가

2. 다문화 사회가 초래한 유럽사회의 혼란성

3. 다문화사회가 초래하는 한국사회의 혼란성

4.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의 시행 법률

5.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 사항
5.1단일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와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
5.2다문화 사회⋅경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5.3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 제도
5.4 다문화 사회환경에서의 사회⋅경제 환경영향평가의 단계
5.5주요항목에 대한 다문화 사회환경에서의 환경영향조사 및 예측작업

5.6 다문화 사회환경에서의 비용⋅편익 분석
6. 결론
7. 출처

본문내용

1.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로네시아의 다문화 사회환경 평가

단일민족 내지 단일체제 정치환경의 한국사회도 21세기에 들어 동남아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 내지 다문화 사회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문화 정치환경으로 발전하게 되고, 정치환경의 복합성이 증대되게 되어, 사회환경적 불안요인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 사회의 환경 통합 내지 융합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인류의 정치환경적 진화는 복합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한 것인지, 체계적 증가없이 발생한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또한 사회환경의 복합성이 감소하는 경향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논쟁은 정량적(quantitative) 시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계통발생적, 종족적, 환경유전적 (phylogenetic) 방법을 응용하여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태평양중남부 지역의 총칭)의 정치환경적 진화를 평가해, 정치환경적 복합성의 증가와 감소는 연속적인 소규모 단위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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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다문화 사회환경은 단일문화 사회환경과는 크게 달라진다. 단일문화 사회환경이 MONO-RAIL적인 단순사회(單純社會)라면, 다문화 사회환경은 POLY-RAIL적인 복합사회(複合社會)이다. 복합사회로서의 다문화 사회환경은 생활환경의 복합화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복합화를 초래하고 자연환경의 복잡화도 몰고 오게 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는 단일문화 사회에 비해 일조량의 요구치도 달라지고, 물 사용량이 달라지고, 레크레이션의 행태와 구조마저 달라지고, 건축물과 생활공간이 달라지고, 인구의 분포와 증가율이 달라지고, 문화 시설과 공간이 달라지므로, 단일문화 사회의 생활환경⋅사회환경⋅자연환경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총체적으로 모두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는 어느 정도로 복합적이게 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부터 예측하여, 적어도 10면마다 다문화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대비책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사회의 통합과 융합을 이루어,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오식, [환경사업 아이디어], 홍문관, 2010.10, ISBN 978-89-7618-223-4. pp. 1~539.
김오식, 이성호, [환경영향평가사], 홍문관, 2010.2, ISBN 978-89-7618-217-3. pp. 1~775.
Thomas E. Currie, Simon J. Greenhill, Russel D. Gray, Tosshikazu Hasegawa & Ruth Mace, "Rise and fall of political complexity in island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NATURE, 467(14 OCTOBER), 2010, pp.801~8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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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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