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한국경제의 득과 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구의 관점과 이론
2. 한국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의 시작(1953~1961)
3.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 (60, 70년대)
4. 경제 자유화 시기(80년대 이후)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원인은 수많은 요인들의 복합 작용이었지만, 우리는 한국 경제발전사의 경로를 외자도입정책에 의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경제는 미국발 경제 위기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에 동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투자 자율성 증가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워졌고, 그로인해 한국 경제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마다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를 돌아보던 중, 투자뿐만 아니라 차관도 같이 다뤄서 ‘외자도입’이란 큰 주제로 경제를 돌아보는 것이 더 맥락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외자도입을 통한 한국 경제사를 돌아보려 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제가 된 ‘외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도입된 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중 략>

4. 경제 자유화 시기(80년대 이후)
80년대 초반 원유가 폭등 등 세계 경제 침체는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적 국가에 악영향을 미쳤고,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따른 외채누적이 가중돼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로서는 과감한 경제구조조정을 해야 했고, 외자도입이 시급했다. 그래서 안정화조치를 마련하게 되고 이 주요내용은 ‘가격안정’과 ‘외채축소’였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통해 85년까지 증가하던 총외채가 86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해서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에 55.9%였던 것이 86년에는 43.3%, 87년에는 27.6%, 88년에는 18.4%까지 줄었다. 게다가 미국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내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더불어 80년대 중반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이 더해져 한국은 자체적 기술개발을 해야 했다.

참고 자료

국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추이분석 : Two-Gap Model Approach -해양수산 1999.11 통권1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