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목차

1. 키스와 부정행위
3.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효과
4. 적용범위
사례1)
사례2)
사례3)
4. 자구행위
*. 사회 생활과 법 질서
(1) 사회 질서의 유지와 법의 제재
◎ 행정법상의 제재
◎ 사법상의 제재
(2) 분쟁의 발생과 법적 해결
◎ 공법상의 구제
◎ 사법상의 구제

본문내용

1. 키스와 부정행위
B녀는 남편을 만나러 회사 근처에 나왔다가 그녀의 남편 A남이 술에 취하여 술집 호스티스와 키스하는 장면
을 목격하고 말았다. 크게 불결함을 느낀 B녀는 즉각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남편은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며 이혼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B녀는 재판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성과의 키스행위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2.
A는 1999년 10월 시내 모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과정에서 점원의 착각으로 2만
원을 더 거슬러 받았다. A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돌아와 다음날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친구는
이 행위가 범법행위라고 하면서 공박하였는데 과연 A는 범법행위를 하였는가?
(刑法 제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