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학생][인권][체벌][학습권]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의의, 학생인권의 체벌, 학생인권의 학습권, 학생인권의 보호,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향후 학생인권 실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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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개념
Ⅲ. 학생인권의 의의
Ⅳ. 학생인권의 체벌
Ⅴ. 학생인권의 학습권
Ⅵ. 학생인권의 보호
Ⅶ. 학생인권의 침해 사례
1. <사례1>(초1남)
2. <사례2>(초 2남)
3. <사례3>(초 6여)
4. <사례 4>(중 1여)
5. <사례 5>(고 3여) 청소년 인권상담 게시판 제보
Ⅷ. 향후 학생인권의 실천 방안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Ⅸ. 결론
본문내용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한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형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어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생활 지도도 중요한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서 행하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지식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풍토가 강해질수록 학교의 생활지도 혹은 생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과, 이와 관련된 학생 지도 방법을 정해 놓은 학교의 규칙이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생활지도의 공식적이고 중요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한다. 학생생활규정을 학생의 학교생활과정에서의 학생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학생생활규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생활규정은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공동체의 생활에서 질서유지는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사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실 붕괴가 사회적 담론으로 불거질 정도로 학교의 기존 질서가 위협을 받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수용이 부족한 경우, 학교생활 규범의 질서유지 기능은 특히 요구된다. 하지만 학교 규범 문화의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학교와 교사 중심의 수직적 통제적 생활 규범에 따른 학생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기존의 학생 생활 규정은 적절한 학생 생활 질서의 유지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학생들은 신세대로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학생들이 학교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제시되는 가치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성장한 것에 비해, 오늘날의 학생들은 대중문화와 청소년 또래의 집단적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 위주의 통제적이고 일방적인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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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선(1995), 인권의 역사,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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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오태열(2005),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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