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연혁,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임기,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자문기구,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정보해석,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조약체결권

목차

Ⅰ. 서론

Ⅱ.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연혁

Ⅲ.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Ⅳ.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제도변천과정
1. 건국헌법에 의한 대통령
2. 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3. 196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4. 1972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5.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Ⅴ.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임기

Ⅵ.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자문기구

Ⅶ.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정보해석
1. 개인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2. 조직수준의 정보해석 유형

Ⅷ. 한국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의 조약체결권

Ⅸ. 결론

본문내용

독립 달성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에게는 대한공화국임시정부의 국무경이나 상해 임정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유리한 명칭이다. 따라서 위임통치청원 문제로 상해 임정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승만은 자신이 요구한 문건을 상해 임정에서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성정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승만이 열강에게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보낸 국서에서 집정관총재를 영어로 ‘President’라고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대한공화국 혹은 대한민주국의 대통령으로 행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7월 4일 ｢대한민주국 림시집정관총재 선언서｣를 대내외에 선포한 다음 이를 8월 15일에 발간된 ꡔ대한독립혈전기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실어 선전용으로 널리 활용하였다. 이어 그는 7월 17일 워싱턴 D.C. 메사추세츠가(街)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정관총재 내지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8월 25일에는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로 정부를 대표하는 구미위원부를 설립함으로써 한성정부의 권위를 활용하면서 미주지역의 외교와 재정을 통괄해 나갔다.
이처럼 이승만은 상해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하지도 않은 채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혹은 대통령 명칭을 통용함으로써 상해 임정과 커다란 마찰을 일으켰다. 정부수반의 칭호를 둘러싼 상해 임정과 이승만간의 대립은 단순히 상해 임정을 승인 혹은 부인하느냐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나아가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안창호를 비롯한 상해 임정측은 이승만에게 한편으로 집정관총재는 당초 총무(Director)이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이란 명칭으로 행세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정부를 통일하려는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통령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정부승인을 얻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를 이미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 명칭’을 변경할 수 없고, 만일 대통령 명칭 문제로 분열상을 보이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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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진, 한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정치적 맥락과 유형, 성균관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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