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저작권][P2P][저작권]P2P저작권의 중요성,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P2P저작권의 문제점, 향후 P2P저작권의 내실화 방안(P2P저작권)

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중요성

Ⅲ.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Ⅳ.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Ⅴ. P2P저작권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Ⅵ. 향후 P2P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중 략>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가 음반산업 침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음반산업의 침체가 음반사들이 자초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테면 한곡을 듣고 싶어도 음반 전체를 사도록 강요하고 상업성이 높은 유행 장르에만 집중한 음반사들의 행태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러 음반시장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소리바다가 음반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소리바다 폐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는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인터넷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음반산업만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재편을 위한 공공 정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소리바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중 략>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medy)으로는 (a)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502], (b) 침해물품의 몰수 및 처분[§503], 손해배상[§504],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지급[§505] 등이 허용되어 있다. (a) 저작권 침해[§506(a)], (b) 침해물품의 압류 및 폐기[§506(b)], (c) 허위의 저작권 표시[§506(c)], (d) 저작권 표시의 기망적인 제거[§506(d)], (e) 허위표시[§506(e)]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구제수단(criminal remedy)이 주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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