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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살인의 개념

Ⅲ. 살인의 연혁
1. 고대로마법
2. 게르만-독일법
1) 초기 게르만법 시대
2) 프랑크 시대
3) 중세시대
4) 일반법시대 및 근세이후
3. 기타, 유럽각국의 경우

Ⅳ. 살인과 낙태

Ⅴ. 살인과 인터넷
1. 인터넷중독 중학생 친동생 살해
2. 콜럼바인고교 협박사건 `인터넷중독`이 원인
3. 게임중독 초등학생 이웃집침입 주인상해
4. 현실과 게임을 혼동한 폭력 범죄
5. 인터넷서 공범 모집…`같이 살인하실 분~´
6. 자살사이트 ꡐ촉탁 살인범ꡑ중형

본문내용

일부에서는 이 법조항이 신분에 의하여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0 조 1 항 역할의 그 근본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살해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이 대세를 확보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 같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상해의 경우에도 그 대상이 존속일 경우에는 그 외의 대상에서보다 그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또한 전술한 존속 살인의 경우와 같이 유교적 윤리가 잘 반영된 부분으로 들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존속 살인․상해죄에 대한 특별 조항은 같은 동양권인 일본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유교윤리의 반영임을 더욱 확실히 반증하는 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부인적 성실의무와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적 풍속으로서의 도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러한 간통에 관한 형법 제 241 조를 우선 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 즉,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 항의 죄는 배우자의 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선소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위 2 항에 걸친 간통죄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드믄 것으로 혼인한 부부의 정조관념 - 특히, 아내의 그것 - 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가 반영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이 제 3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보통 이혼으로 끝나거나 - 법적으로는 - 묵과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형법 조항에 명시해 두었던 것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유교적 륜리의 법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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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회, 2004
장경학, 살인의 심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2
허일태, 살인범죄피해자의 인권현실과 그 보장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