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개념, 특징,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설립동기, 영향요인,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공유수면매립법, 경영평가,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 혁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개념

Ⅲ.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특징

Ⅳ.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설립동기
1. 주민의 복지증진
2. 공익사업의 특성 유지
3. 민간부문의 참여 부재
4. 종합적 경영
5.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6. 세외수입의 증대

Ⅴ.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영향요인

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유수면매립법
1. 원칙
2. 예외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Ⅸ. 결론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행사 여부는 곧 이사회의 자율적인 최고의사결정 권한의 행사 여부와 직결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사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서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특히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이사 수를 살펴보면 비상임이사의 수가 상임이사의 수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인 당연직 이사들의 배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래 비상임 당연직이사들의 기능은 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도를 반영시킴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책과 투자기관의 경영목표간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중요한 사항들은 관련부서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들이 사실상 이사회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김재훈, 1995:159). 당연직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현재의 상황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중복적인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연직이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당연직 이사인 현직 공무원들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실․국장,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개정시부터는 이를 폐지시킨 사실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곽채기, 1999:328).

참고 자료

강병준 외 2명(2011) - 지방공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모형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만(2010)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하지융(2011) -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한인섭(2009) - 지방공기업법의 개편을 통한 경영혁신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