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공기업 경영관리][공기업 조직관리][공기업 인사관리]공기업(공사)의 경영관리, 공기업(공사)의 조직관리, 공기업(공사)의 인사관리, 공기업(공사) 관리정책 분석

목차

Ⅰ. 공기업(공사)의 경영관리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산성원칙

Ⅱ. 공기업(공사)의 조직관리
1. 정부기업
1) 정치상 제약
2) 조직상의 제약
3) 인사상의 제약
4) 재정상의 제약
5) 기업성의 제약
2. 정부투자기관
3. 혼합기업

Ⅲ. 공기업(공사)의 인사관리
1. 임원의 선임방법
1) 각국의 선임방법
2) 한국의 선임방법
2. 임원의 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3.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Ⅳ. 공기업(공사)의 관리정책
1.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와 제도설계의 이론적 기초
1) 공기업관리의 필요성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2.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주요 변수
1) 주요 대상
2) 관리정책 형성의 주요 잇슈 및 제도설계(관리) 방향
3) 통제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기업(공사)의 경영관리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존립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조직으로서도 생존하려면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율성보장과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공기업의 경영원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경영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공공용역원칙, ② 공공규제원칙, ③ 독립채산제원칙, ④ 생산성원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공용역원칙을 공공서비스원칙으로 용어만 바꾸어 소개하고자 한다.

1. 공공서비스 원칙

공기업이 설립되는 분야는 비교적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인 것, 생활기반 내지 생활 필수적인 분야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활동의 대부분은 사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독점적 사업인 경우가 많다. 전기, 가스, 철도 등의 공익사업 등이 이러한 예들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사업은 일정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는 대규모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때로는 공기업이 국내 민간부문의 취약성이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산업개발이나 지역개발을 담당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것을 개발적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위와 같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실패에 의해 공기업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이 분담하여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 즉 산업기반적 특성, 대규모 일괄성, 독점성․개발성 등에 착안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통칭하여 공공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공기업의 공공서비스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3) 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 본인-대리인 이론 : 대리인 문제(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 문제 제기
. 공공부문(정부) 실패이론 : 정부실패 문제(비용의 중복과 과다, 내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 등)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특히 방만 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설계의 필요성 제기
. X-비효율성 이론 : X-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노동계약의 불완전성, 불완전한 생산함수, 비시장적 투입; 개인적 동기상의 효율, 기업내 동기상의 효율, 외부적 동기상의 효율, 비시장적 투입의 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 필요성 제기

참고 자료

강성철 외 1명(2002),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손명철(2011), 공기업 조직개발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송대희(1986), 공공성의 의의와 공기업관리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신열 외 1명(2010),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인행정학회
이종수(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관리인 조직문화측정지표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혁주 외 4명(1996),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와 관리정책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