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배경,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공고화,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사회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2. 고령화사회의 도래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5.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
6. 지방화의 진전
7. 소요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고화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구조조정과 노동정책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복지재정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제도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 과제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활기찬 노년생활기반 조성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1)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3)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4)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3.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아동건전육성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2)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안전보호대책 마련
3)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취약여성 보호수준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이들은 결집시키고 있는 정당)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권이 노사관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당한 구속력을 갖는 결정들을 내리는 주체요 영역이며, 따라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만큼 개혁다운 개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중 략>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고화

생산적 복지로 표현되는 김대중정부의 사회정책은 이전 정권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신설․형태 전환․확대(기초생활보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의보통합, 국민연금 등)가 내용을 채우는데 필수적인 사회정책의 인프라 확충과 복지재원의 재배분이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서 ‘신자유주의’ 노선이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모순과 한계를 공략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 략>


Ⅸ. 결론

최근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회복지 개혁 정책이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의약분업의 효과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른 정책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은 수백만의 인구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쪽 연금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각지대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심 차게 추진된 새로운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으나 개혁의 근본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기간은 상당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혁신적으로 추진되던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들이 연착륙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좌초를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신동면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2003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2002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조성한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2
제갈현숙 -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