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상장][상장][동시상장 불공정거래행위][동시상장 이점][동시상장 증권예탁결제제도]동시상장의 배경, 동시상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동시상장의 이점, 동시상장 증권예탁결제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동시상장의 배경

Ⅲ. 동시상장의 불공정거래행위
1. 내국법의 역외적용
1) 민사책임 관련
2) 형사책임 관련
2.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동시상장의 이점

Ⅴ. 동시상장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예탁자계좌부/고객계좌부 해당여부
2. 실질주주와 관련된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시장실패가 없었다.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시장경제를 잘 이용하는 데만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는, 금융자원을 수익성 있는 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에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상실과 외화유동성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이면 에는 과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초과이익을 믿고 세계시장에 진출했으나 가치파괴의 경영만을 입증하고 막을 내린 몇몇 재벌의 반시장적 경영의 실패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백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 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했고, IMF와 세계은행이 처방한 기업정책을 집행,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원인의 일부를 해소했다.

<중 략>

Ⅳ. 동시상장의 이점

미국시장에 외국기업이 동시상장할 경우 얻는 이점에 대하여 기존 이론들은 투자위험을 외국인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가 분산하여 취할 수 있음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은 감소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i) 리스크프리미엄의 감소분이 외국시장에서의 동시상장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한 모든 기업들은 동시상장을 하려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ii) 시장이 통합되기 시작한 80년대에도 이미 동시상장하여 이익을 취한 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iii) 점차 시장이 통합되면서 동시상장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통합이 가속화되고 동시상장이 늘어나는 이유를 risk premium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iv) Doidge연구에 의하면 동시상장을 발표한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가치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본조달상의 이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 략>

이 기간 동안에 제1금융권 은행은 재벌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 간접적으로 -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첫째 그 역할의 간접성 때문에 이들 은행은 재벌에 대한 기업통제/지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둘째로, 더 근본적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 유지된 은행관련법 등 법제도상 은행은 고객기업의 이사회 참가, 주주권한 행사 등에서 제한 당했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대한 통제/지배의 역할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즉 bank-based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는 존재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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