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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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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생산의 현황
1. 수산물 수급구조
2. 수산물 생산 현황
3. 어업 경영체의 추이
Ⅲ. 어업생산의 조사항목
Ⅳ. 어업생산의 무역
1. 수산물 수출
2. 수산물 수입
3. 활어 수입
Ⅴ. 어업생산의 추정방법
1. 어종별 총수 추정
2. 분산 및 CV의 추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획자원의 회복은 어업관리 문제의 한 측면이다. 특히 현재의 문제는 남획보다도 과도경쟁에 의한 불합리어획이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남획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잉투자 등 불합리어획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다. 행정관계자 및 지자체, 자원연구자의 대부분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TAC제도는 남획방지가 아니고 불합리어획 대책에 이용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 모두 공유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업고유의 경제문제 이고, 해결은 첫째, 국가가 IQ, ITQ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광대한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어군을 공유하는 어업자집단에 남획(자원재생산파괴)과 불합리어획을 해결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즉 비경제성을 인식하는 어군규모에 응한 경제주체의 창출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어떻게 주체형성이 가능할까? 또는 곤란성을 검토하고, 특히 어업규제 등 제도에 의해 남획, 불합리어획의 제거를 도모하는 것의 가능성과 유효한 제도적 규제를 검토한다.
<중 략>
황,동중국해(黃 東中國海), 및 동해(東海) 등 동북아의 좁은 해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장(漁場)으로서 전 세계의 어획량의 1/3이 여기에서 어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남획(濫獲), 오염(汚染)과 환경적 훼손(毁損)이 심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자원관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동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반폐쇄해인 이 동북아 수역의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 각국이 망라되는 다자적 협력기구가 성립되고 이러한 협력기구의 통합된 노력에 의하여 자원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로서 이러한 다자협력기구의 성립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한중(韓中)어업협정이나 한일(韓日), 일중(日中)간의 양자적 협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한중어업협정의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간 어업생산의 균형과 협조관계를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체계가 성립되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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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수(2003), 어업경영체간 생산효율성 격차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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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열(1996), 한국어업의 경제구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조학행(1994),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최종열 외 1명(2009), 자율갱신적 어업자원의 최적 생산 결정, 한국생산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