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합헌인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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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대생도 아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 나는, 그저 단순히 헌법에 관심이 생기고 배우고 싶어서 이번 「헌법1」수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1개월이 조금 안 되어, 사실 수업 주교재인 홍성방 교수의 〈헌법학〉책을 들여다 보아도 잘 읽혀지지 않아 혹시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따름이다. 이번에 교수님이 내 주신 과제의 사실상의 주제인 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 관습헌법은 그냥 다른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관습헌법이 헌법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여서 신선했고, 어려웠다. 어렵게 고민하며 쓰는 글에 나의 모자람이 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판례를 읽으면서 느꼈던 의문 첫 번째는,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과연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헌재의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는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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